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는 설계
재산을 남기면서 상속인들이 다투지 않도록 나누는 방법까지 미리 정해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거나, 일정 기간 나누지 못하게 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 미리 알아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을 유언으로 정할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준다는 식으로 분할의 방법을 유언에 적어 두면,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그에 따릅니다. 집은 누구에게, 예금은 누구에게 하는 식입니다. 나누는 기준을 미리 세워 두면 협의 과정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방법을 정하도록 맡기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자라기를 기다리거나, 가업을 당장 쪼개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 무한정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금지 기간과 이유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몫은 넘지 못한다
유언으로 방법을 정해도 상속인이 가지는 최소한의 몫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지정은 뒤에 최소 몫을 구하는 청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방법을 정할 때 각자의 최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실현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적는다
방법을 지정하면서 재산을 특정하지 않거나 값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을 남기면, 실현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뒤에 나올 재산의 처리까지 정해 두면 실현이 수월합니다. 집행할 사람을 함께 지정하면 더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정하면 상속인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따릅니다. 다만 각자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는 지정은 뒤에 청구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을 몇 년이든 금지할 수 있나요?
금지에는 기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묶어 둘 수는 없고, 이유와 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나요?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맡기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맡길지와 기준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과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유증·증여·상속은 무엇이 다른가에, 생전 합의의 효력은 생전에 가족과 합의해 두면 효력이 있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