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을 받는 사람이 채무까지 떠안지 않으려면
재산을 물려주려고 포괄유증을 택했는데, 받는 사람이 오히려 빚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비슷한 지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방식을 설계할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유증은 채무도 함께 넘어온다
포괄유증은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은 상속인에 준하는 지위를 얻어, 그 비율만큼 채무도 함께 떠안습니다. 특정 물건만 주는 방식과 달리 빚이 딸려 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산이 많아 보여도 채무를 빼면 남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으로 바꾸면 채무를 피한다
특정한 재산만 지정해 주는 방식은 채무를 함께 넘기지 않습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을 콕 집어 주면, 받는 사람은 그 재산만 받고 빚은 떠안지 않습니다. 재산만 깨끗하게 물려주고 싶다면 포괄유증보다 특정유증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사람도 포기와 한정승인을 쓸 수 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 준하므로,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기간과 한정승인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면 받지 않거나 물려받은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걸리므로 유증 사실을 안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채무를 함께 본다
유증을 남기는 쪽에서는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포괄유증을 하면 받는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채무를 먼저 정리하거나, 재산만 특정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받는 사람을 위한 설계입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유증을 받으면 무조건 빚도 갚아야 하나요?
받은 비율만큼 채무를 떠안습니다. 다만 받을지 말지를 정하거나 물려받은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은 왜 채무가 안 넘어오나요?
특정한 재산만 받는 방식이라 상속인에 준하는 지위를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만 받고 빚은 떠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유증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으면 받지 않는 선택이 가능하며, 그 판단에는 기간이 걸립니다.
유산에 채무가 섞여 있을 때는 유산에 채무가 섞여 있을 때에, 뒤늦게 드러난 채무는 뒤늦게 드러난 유산 채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