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에 채무가 섞여 있을 때

물려받을 것이 재산인 줄 알았는데 열어 보니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일과 기한 안에 정하는 일입니다.

더하기 전에 빼봐야 합니다

독촉장 한 장을 받고 바로 포기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급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있다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빚의 크기를 정확히 재는 법

• 재산 일괄 조회로 금융채무·세금 체납을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떼어 실제 남은 원리금을 봅니다.
•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모아 조회에 없던 채무를 찾습니다.
• 보증을 선 흔적이 있는지 서류함과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오래된 채권이라면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도 따져 봅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과 무관하게 그 채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졌을 수 있어, 발생 시점과 그동안의 사정을 확인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지와 그 결과

세 번째 줄의 마지막 칸이 핵심입니다. 받지 않기로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갑니다.

내가 빠지면 누구에게 가나

같은 차례가 전부 빠지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손을 떼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까지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종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는 집안이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가족 구성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연쇄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한도를 정해 받는 방법을 씁니다. 그 사람이 받을 사람으로 남아 차례가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공고와 배당을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므로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결정 전에 유산에 손대면 그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나머지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상속재산으로 치른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이나, 금액과 용처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유언으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유언으로 받은 사람(포괄유증)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빚도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 “유언으로 받았으니 빚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특정 재산만 지정해 받는 경우(특정유증)는 구조가 달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택 절차와 요건은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에, 기한이 지난 뒤의 방법은 뒤늦게 드러난 유산 채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 없이 지낸 부모입니다. 빚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 받게 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입니다. 먼저 조회로 규모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다음 차례 친족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았는데 빚도 따라오나요?

포괄유증이라면 상속인과 같은 지위이므로 빚도 옵니다. 특정 부동산만 지정해 받은 경우라면 구조가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받지 않으면 조카에게 가나요?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차례가 전부 빠지면 다음 차례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가 다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도를 정해 받으면 연쇄가 끊깁니다.

고인 통장에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통상적인 장례·치료 비용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이나 금액과 용처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사용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