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 재산을 남길 때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함께 산 세월과 법이 인정하는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혈족도 아니고 법률상 자녀도 아닙니다. 함께 산 기간과 무관합니다.

관계	상속권
친생자	있음
입양한 자녀	있음
배우자의 자녀 (입양하지 않음)	없음
재혼한 배우자	있음
전 배우자	없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있음

세 번째와 마지막 줄을 함께 보십시오. 20년을 키운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고, 이혼 후 왕래가 끊긴 친생자는 상속인입니다.

아무 준비를 안 하면

뜻	실제 결과
함께 키운 계자녀에게도 몫을	한 푼도 못 받음
지금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전 혼인의 자녀와 공동 상속
전 배우자 자녀에게는 이미 정리했다	여전히 상속인

두 번째 줄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살던 집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방법 세 가지

① 입양

계자녀를 입양하면 법률상 자녀가 되어 상속권이 생깁니다.

구분	친생부모와의 관계
일반 양자	유지 — 양쪽 모두의 상속인
친양자	단절 — 양부모만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상속인이기도 합니다. 계자녀를 입양했다면 그 아이는 나와 친생부모 양쪽에서 상속받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엄격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② 유언

입양하지 않더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형태	특징
특정유증	특정 물건을 지정
포괄유증	비율로 — 채무도 따라옴

계자녀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므로, 유언이 무효가 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 다툼이 없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실익이 특히 큽니다.

③ 생전 증여

지금 넘기는 방법입니다. 확실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 증여가 되어, 유류분 산입에 1년 경계가 적용됩니다. 사망 1년 전을 넘긴 증여는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양쪽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이 제한이 풀립니다.

배우자를 보호하려면

재혼 배우자와 전 혼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방법	내용
유언으로 배우자 몫을 늘림	자녀의 유류분은 남음
거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유증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생전에 증여	상속인이므로 시기 제한 없이 산입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고유 재산 — 상속재산이 아님

마지막 줄이 유용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고, 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의 형평 문제로 납입 보험료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논의되므로, 규모가 크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

유언을 어떻게 쓰든 친생자의 유류분은 남습니다.

상속인	유류분
자녀 (전 혼인 포함)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계자녀 (입양하지 않음)	없음

전 혼인의 자녀가 둘, 재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이고, 각자의 유류분은 그 절반입니다.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전부 남기면 두 자녀가 각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고, 어떤 재산으로 정산할지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상속인 확정을 미리 해 두십시오

재혼 가정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지
인지된 혼외자가 있는지
입양·파양 이력이 있는지

제적등본까지 떼어 확인해 두십시오. 이 확인을 사후에 유족이 하면 몇 주가 걸리고, 모르던 상속인이 드러나면 협의가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20년을 키웠는데 남이라는 건가요?” 법률상 관계가 없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입양이나 유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도 안 되는 전처 자식이 왜 상속인인가요?” 친자 관계는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왕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입니다.

“양육비를 다 줬으니 정리된 것 아닌가요?” 별개입니다.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 권고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여기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자녀에게 남기려면 입양 또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친생자의 유류분을 계산하고 정산 재원까지 준비해 두십시오

자필증서 요건은 자필유언장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유류분 계산은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