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왜 정해진 형식으로만 해야 하나

“영상으로 남겨 두셨는데 그건 안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아쉬움입니다. 답을 하려면 이 원칙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요식행위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이 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짧은 조문이지만 결과가 무겁습니다.

다섯 가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뜻이 분명해도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이 아닌 것들

마지막 줄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편지처럼 보여도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다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요건이 빠지면 무효입니다. 제목이 아니라 요건이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가

유언은 본인이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 시점에는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형식을 엄격히 정해 두고, 그 형식을 갖춘 것만 진의로 봅니다. 위조와 변조를 막고, 강요된 유언을 걸러 내며,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

법정 상속으로 돌아갑니다.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아집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고인의 뜻과 정반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심각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이 무효가 되면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

자필증서에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쉽게 쓸 수 있어 많이 쓰이지만 요건도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형식을 갖추어도 남는 다툼

요식성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유언이 유효해도 남습니다. 형식을 완벽하게 갖춰도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최소한의 몫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공증을 안 받으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자필증서는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다만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하고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써 주면 되지 않나요?” 자필증서는 본인이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남이 대신 쓰면 무효입니다. 문안을 상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옮겨 적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이 여럿 있어도 유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이 다른 국면에서 자료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효가 된 뒤에 남는 것

방식을 갖추지 못한 문서라도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질적입니다. “큰딸이 오래 나를 돌봤으므로 집을 준다”고 적힌 문서가 유언으로서 무효여도, 나중에 그 딸이 기여를 주장하거나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때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입니다. 재산을 실제로 옮기려면 유효한 유언이나 생전 증여여야 합니다. 이 점을 오해해 “뜻이 분명하니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 권고

• 뜻을 남기실 생각이라면 다섯 가지 중 하나를 골라 그 요건을 정확히 지키십시오
• 자필로 쓰신다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다면 공정증서가 안전합니다

방식별 요건은 유언장 작성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