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과 효력

유언은 남기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는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은 형식으로 진정성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왜 형식을 이렇게 따지나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고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식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고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식

방식	필요한 것	증인	비용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제1066조)	없음	없음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말하고 필기·낭독·승인(제1068조)	2명	발생
녹음	내용·이름·날짜를 말하고 증인이 확인(제1067조)	1명 이상	없음
비밀증서	봉해서 확정일자를 받음(제1069조)	2명	일부
구수증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레 안에 검인(제1070조)	2명	일부

어느 방식을 고를까

상황	권할 만한 방식	이유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린다	공정증서	사후 다툼이 예상되므로 형식 시비를 줄입니다
고령이거나 투병 중이다	공정증서	작성 과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고 가족 간 이견이 없다	자필증서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글을 쓰기 어려운 상태다	공정증서·녹음	자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다	구수증서	이레 안에 검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자필증서를 택했다가 사후에 소송비용이 훨씬 크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집안일수록 공정증서가 결과적으로 저렴합니다.

자필로 쓸 때 반드시 지킬 것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많이 무효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흔한 실수
본문 전체를 손으로 쓸 것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함
연월일을 적을 것	"○년 ○월 길일"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음
주소를 적을 것	가장 자주 빠집니다
이름을 쓸 것	—
날인할 것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음

내용을 손본 곳이 있다면 그 절차까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수정한 지점을 표시하고 서명한 다음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두 줄 긋고 다시 쓴 흔적만 있으면 그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증인을 세울 때

증인이 필요한 방식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유언 전체가 흔들립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세 번째가 실무의 함정입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게 될 자녀가 "아버지 뜻을 확인해 줄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선의로 한 일이 유언을 무너뜨립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기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해가 엇갈리는 상속인이 집행을 맡으면 진행이 지지부진해집니다.

• 유언으로 지정해 두면 사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지정된 사람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의사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나온 뒤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미루지 말고 가정법원에 내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증인을 거쳐 만든 유언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지 유효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어도 방식이나 유언능력을 이유로 다툴 수 있고, 받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빚도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유산에 채무가 섞여 있다면 받는 쪽도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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