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 임의로 넘어간 경우

유산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한 기억이 없는데 등기부에 형제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예금이 이미 인출된 뒤인 상황입니다.

이때는 되찾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다만 기한이 짧아 확인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 합의서가 만들어져 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끝난 경우
• 일부를 빼놓고 진행된 합의로 명의가 넘어간 경우
• 인지된 자녀 등 뒤늦게 확인된 사람이 있는 경우
•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세하며 예금을 찾아간 경우
• 유언장이 없는데 있다고 하며 재산을 가져간 경우

등기부에서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는 것입니다. 폐쇄등기부까지 함께 발급해야 과거의 이동이 드러납니다.

볼 것	의미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등기의 원인	상속인지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전받은 사람	가족인지 제3자인지
그 뒤의 처분	다시 넘어갔다면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되찾을 수 있는 기간

기간	언제부터 세나
3년	내 몫이 침해됐다는 것을 알게 된 날
10년	침해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진 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특히 10년은 몰랐더라도 흘러갑니다. 오래된 상속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고 오시는 경우 이미 닫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분할 문제와 헷갈리는 지점

같은 상황이 아직 안 나눈 것으로 보이면 기한이 없고, 이미 침해된 것으로 보이면 기한이 걸립니다.

문제	기한
유산의 분할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	안 때 1년 / 사망 시 10년
유산 회복 청구	안 날 3년 / 침해일 10년
받을지 정하기	안 날 3개월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것이 어느 문제인가부터 다투어집니다. 상대가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나누는 절차는 유산의 분할과 정산에 있습니다.

모아야 할 서류

서류	확인하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분 포함)	이전 시점과 원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받을 사람의 범위
분할합의서	존재 여부와 참여자
인감증명 발급 이력	본인이 발급했는지
금융거래내역	예금 인출의 시점과 상대방
알게 된 시점을 보여줄 자료	발급 이력, 통지서, 대화 기록

인감증명을 본인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강한 정황이 됩니다. 합의서의 진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 자료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팔린 경우

가져간 사람이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물건 자체를 되찾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돈으로 정산받는 문제로 바뀝니다.

• 넘긴 대가만큼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방법
• 위법한 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
• 어느 쪽이든 넘긴 당시의 값과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유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생전 증여가 문제라면 유류분과 유산 설계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사후 분쟁을 다룬 글

남기는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