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승계의 일정표

유산 문제에서 시간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남기는 쪽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받는 쪽에게는 촉박한 마감이 줄지어 있습니다.

남기는 쪽과 받는 쪽의 시간이 다릅니다

구분	시간의 성격	놓치면
남기는 쪽	법정 기한 없음 — 언제든 준비 가능	준비 없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헤맵니다
받는 쪽	여러 마감이 동시에 진행	권리가 사라지거나 빚을 떠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여유가 있을 때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급해진 뒤에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앞쪽부터 시작합니다.

생전 — 기한이 없는 대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사후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일들입니다.

할 일	왜 지금인가
재산 목록 정리	본인만 아는 계좌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유언 작성	사후에는 아무도 대신 남길 수 없습니다
최소 몫 계산	미리 알면 재원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증여의 취지 기록	보상 성격을 증명할 자료가 됩니다
유언집행자 지정	사후 실행을 맡을 사람을 정해 둡니다

네 번째가 최근 중요해졌습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개정되었는데, 그 성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줄 때 왜 주는지를 한 줄 남겨 두는 것만으로 나중에 받은 사람의 처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후 일정표

시점	할 일	넘기면
사망 직후	사망신고(1개월), 재산 조회 신청	과태료 등 불이익
3개월 받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받을지 정하기	빚까지 전부 받은 것으로 확정
6개월 사망한 달 말일부터	세금 신고와 재산 조회 신청이 함께 닫힙니다	가산세
1년 안 때부터	최소 몫 청구	권리 소멸
3년 침해를 안 날부터	넘어간 유산 되찾기	권리 소멸
10년	위 두 청구의 바깥 한계	몰랐어도 소멸
기한 없음	나누기, 등기	—

기준 시점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3개월은 받게 된 사실을 안 날, 6개월은 사망한 달의 말일, 1년은 되돌려 받을 증여의 존재를 인식한 때가 출발점입니다. "사망일부터 며칠"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첫 달에 할 일

이 시기의 목표는 정리가 아니라 수집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일괄 조회를 신청합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뜯지 말고 두십시오.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모읍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받을 사람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유산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석 달 안에 정할 일

가장 중요한 마감입니다. 그대로 받을지, 한도를 정해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에, 빚이 확인된 경우는 유산에 채무가 섞여 있을 때에 있습니다.

여섯 달까지 끝낼 일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기준입니다.

재산 일괄 조회의 신청 기한도 같은 시점에 닫힙니다. 즉 이 무렵까지는 유산의 전모가 확정되어야 나누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이 아니라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입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를 하지 않으며 위 내용은 기한 안내에 한정됩니다.

그 뒤에 남는 것

1년이 지난 뒤	가능 여부
받을지 정하기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뒤늦게 안 경우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최소 몫 청구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어렵습니다
넘어간 유산 되찾기	3년·10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나누기와 등기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누는 데는 기한이 없지만 미뤄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들어오고, 지분이 처분되면 관계가 뒤엉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3개월도 밀리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받게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신고를 미뤘다고 판단할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데 기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남기고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해 두어야 사후에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기준이 "안 날"이므로 실제로 알게 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므로 통지 자료나 출입국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상속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로 흡수되어 낼 것이 없는 사례도 있으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