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사망 직후에 해야 할 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분들이 막상 상황이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주

순서	할 일
1	취임 여부 결정
2	유언장 확보와 상태 확인
3	검인 청구 (공정증서면 불필요)
4	상속인 확인 착수

취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퇴할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처음부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임하지 않을 것이라면 빨리 밝혀야 합니다. 새 집행자를 선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취임할 것이라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검인은 “지체 없이”가 요건이고, 다른 기한들이 뒤에 걸려 있습니다.

첫 달 — 재산목록

집행자의 첫 번째 법적 의무입니다.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부동산	등기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금융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보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주식	한국예탁결제원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채무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목록을 주지 않으면 해임 사유가 됩니다. 상속인들은 이 목록이 있어야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고, 포기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교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필요합니다.

3개월 — 상속인들의 판단을 돕습니다

집행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채무 규모를 모르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 준해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다면 포기를 검토해야 하므로, 목록을 빨리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6개월 — 세금

기한	내용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취득세 신고	같음
자동차 이전	같음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면 집행자의 책임 문제가 됩니다. 세무 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기한 관리는 집행자가 해야 합니다.

집행 — 재산을 옮깁니다

재산	절차
부동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 신청)
예금	금융기관별 절차
주식	증권사 또는 발행 회사
자동차	이전등록

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 없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집행자 제도의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이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집행자가 있는 동안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이 근거가 됩니다.

상황	대응
목적물을 점유하고 내주지 않음	인도 청구
예금을 인출해 감	반환 청구
처분할 조짐이 보임	처분금지가처분
유언무효를 주장	그 소송에서 피고가 됨

처분 위험이 보이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소송으로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행위	이유
유언과 무관한 처분	권한 밖
목록 없이 재산을 옮김	나중에 설명이 어려움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	해임 사유
자기 계좌로 상속재산을 이전	심각한 문제

모든 지출과 처분에 기록을 남기십시오. 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나중에 설명할 책임을 집니다.

보수와 비용

유언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지정받았을 때 확인할 것

집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부터 보십시오.

유언의 방식 — 공정증서면 검인이 불필요합니다
유증의 형태 — 포괄인지 특정인지
채무 규모 — 포괄유증이라면 수증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범위 — 제적등본까지
유류분 부족액 — 청구가 예상되는지

다섯 번째를 미리 계산해 두면 이후 절차의 규모가 보입니다. 청구가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거절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밝혀야 새 집행자 선임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속인이기도 한데 괜찮나요?” 법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증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편파 시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무 권고

재산목록 교부를 첫 달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첫 번째 의무입니다
모든 지출과 처분에 기록을 남기십시오
처분 위험이 보이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지정 단계의 고려는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까에, 검인 절차는 유언장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