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

유언은 자유이지만 유류분은 남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쓰는 단계에서 누가 얼마나 부족해지는지를 계산해 두면, 사후에 무엇이 벌어질지가 미리 보입니다.

계산 순서

① 유류분권자를 확정합니다.

지위	유류분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없음

제적등본까지 떼어 확인하십시오. 이전 혼인의 자녀나 인지된 혼외자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확인 없이 계산하면 전부 틀어집니다.

②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 기초재산 = 남길 재산 + 이미 준 증여 − 채무 “

이미 준 증여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상속인에게 준 것은 시기 제한 없이 들어갑니다. 20년 전 아파트도 지금 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③ 각자의 유류분을 구합니다.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입니다.

④ 유언대로 나눴을 때 각자가 받는 것과 비교합니다.

차액이 유류분 부족액이고, 그것이 사후에 청구될 금액입니다.

예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고, 남길 재산 8억, 15년 전 장남에게 준 아파트가 지금 4억, 채무 2억인 경우입니다.

기초재산 = 8억 + 4억 − 2억 = 10억

상속인	법정상속분	유류분
배우자 (1.5/3.5)	약 4억 2,857만	약 2억 1,428만
장남 (1/3.5)	약 2억 8,571만	약 1억 4,285만
차남 (1/3.5)	약 2억 8,571만	약 1억 4,285만

여기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인	받는 것	유류분	부족액
배우자	8억	2억 1,428만	없음
장남	0 (이미 4억 받음)	1억 4,285만	없음
차남	0	1억 4,285만	1억 4,285만

장남은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4억이 유류분을 넘기 때문입니다. 차남만 배우자를 상대로 약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미리 알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계산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

알게 되는 것	대응
누가 청구할 사람인지	그 사람 몫을 조정
얼마나 부족한지	정산 재원 준비
이미 준 증여가 미치는 영향	추가 증여 여부 판단
채무가 계산을 줄이는 정도	채무 정리 여부

세 번째 줄이 자주 간과됩니다. 이미 많이 받은 자녀는 유류분 청구를 못 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못 받은 자녀가 청구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족액을 없애는 방법

① 유류분만큼은 남깁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을 유언으로 지정하면 청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② 이미 준 것을 감안합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자녀에게는 유언으로 적게 남겨도 부족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③ 정산 재원을 준비합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려면, 그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④ 이유를 남깁니다.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문서로 남기면, 앞으로 개선될 제도 아래에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계산의 한계

미리 계산한 숫자가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변수	영향
부동산 시세 변동	기초재산이 달라짐
재산의 증감	총액이 달라짐
상속인의 변동	비율이 달라짐
감정 결과	실제 금액이 달라짐

몇 년에 한 번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특히 부동산이 크게 오르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유류분을 아예 못 받게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다르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는 분이라면 유언의 효력이 사실상 완전해졌습니다.

“손자녀에게 주면 유류분을 피하나요?”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제3자이므로 1년 경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망 1년 이내라면 그대로 산입되고, 예외 요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디에 쓰나

숫자가 나오면 세 가지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① 유언의 내용을 조정합니다. 부족액이 큰 사람에게 그만큼을 남기면 청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② 정산 재원을 준비합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현금을 마련해 둡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이 자주 쓰입니다.

③ 미리 알립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결과를 알려 두면 사후 충격이 줄지만, 유언을 바꾸도록 압박하거나 유언장을 없앨 유인이 생깁니다. 가족 관계를 보고 정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판단입니다. 다만 그때는 사후에 소송이 있을 것을 알고 남기는 것이라,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형식을 완전하게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실무 권고

제적등본으로 유류분권자부터 확정하십시오
이미 준 증여를 지금 가치로 환산해 계산에 넣으십시오
부족액이 나온다면 정산 재원까지 함께 준비하십시오

정산 재원은 정산할 돈은 어디서 나오나에, 재산 목록 정리는 유언장을 쓰기 전에 정리할 재산 목록에 있습니다. 배제하고 싶은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유언 설계에 주는 시사점를 함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