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는 실제로 쓸 만한가

유언 방식 다섯 가지 중 자필증서와 공정증서를 뺀 셋입니다. 법에 있지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입니다.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증인의 구술이 빠지면 무효입니다. 상담에서 보여 주시는 영상의 대부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고인이 말씀하시는 장면만 찍혀 있고 증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자기 성명과 날짜를 말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재산은 큰딸에게 준다”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증인 결격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검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편하다”는 인상과 달리 실제로는 자필증서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9조입니다. 내용을 감추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5일이라는 기간이 짧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은 내용을 알리지 않고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도 봉투만 보고 내용은 모릅니다.

단점은 절차가 번거롭고 요건이 하나만 어긋나도 무효라는 점입니다. 다만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밀증서로서 무효여도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증서를 쓰실 거라면 안에 든 유언서도 자필로, 연월일·주소·성명을 갖춰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수증서 유언

민법 제1070조입니다. 다른 네 가지를 쓸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두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첫째, 급박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증인을 부를 수 있었거나 자필로 쓸 수 있었다면 급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7일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은 대개 사망일이고, 그 뒤 7일은 장례 기간과 그대로 겹칩니다. 이 기간을 놓쳐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 실무에서 안 쓰이나

세 방식 모두 자필증서나 공정증서로 대체할 수 있고, 그쪽이 더 안전합니다.

내용을 감추고 싶다면 공정증서를 쓰고 증인을 무관한 사람으로 세우면 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국면

구수증서만은 대체 불가능한 자리가 있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손을 쓸 수 없고 공증인을 부를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증인 2인의 자격 —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은 안 됩니다
• 유언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 물어보고 끄덕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7일을 달력에 표시 — 장례 중이라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영상으로 남기셨는데 왜 안 되나요?”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영상이 다른 국면에서 자료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보여 주거나, 평소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뒷받침합니다.

“비밀증서가 제일 안전한 것 아닌가요?” 내용을 감추는 데는 유리하지만 요건이 더 많아 무효 위험이 큽니다.

“7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 유언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남긴 다른 유언이 있는지, 생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 권고

• 이 세 방식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자필증서나 공정증서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 비밀증서를 쓰신다면 안의 유언서도 자필증서 요건을 갖춰 두십시오
• 구수증서라면 증인 자격과 7일만 놓치지 마십시오

자필증서 요건은 자필유언장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공정증서 절차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있습니다.